Fair housing rights for those affected by the pandemic (Korean)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공정한 주택 권리

COVID-19에 대한 대응

연방 공정 주택법 (Federal Fair Housing Act)은 임대 주택 신청자, 세입자, 주택 소유자 및 예비 주택 구매자를 다양한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안내서는 이와 동일한 권리가 어떻게 COVID-19 팬데믹과 관련된 차별로부터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차별을 당할 경우 취할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federal Fair Housing Act protects rental housing applicants, tenants, homeowners and prospective homebuyers from various forms of discrimination. This publication explains how these same rights may protect you from discrimination related to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steps to take if you do experience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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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공정 주택법 (Fair Housing Act)은 임대 주택 신청자, 세입자, 주택 소유자 및 예비 주택 구매자를 인종, 피부의 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가족 상황 또는 장애 등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보호합니다. 이는 주택 공급 업자가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주택 공급을 거부하거나 다르게 대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주 및 지역 관련법은 추가 권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동안 이와 같은 권리가 COVID-19와 관련된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정 주택법에 따라 주택 공급 업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불법 입니다:

  • COVID-19에 감염된 상태이거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또는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포함해 장애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것
  • COVID-19 감염 확률을 높이는 장애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
  • COVID-19에 감염된 상태이거나 감염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 의료 종사자이거나 검사 받은 적이 있거나) 주택 공급을 거부하거나 퇴거시키는 것
  • 다른 주택 공급 업자와 건강 상태 또는 장애를 공유하는 것
  • 장애인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일을 (목욕, 요리 또는 식료품 구매 등) 돕기 위해 찾아 온 사람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것 (예를 들어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부정확한 신념에 근거한 주택 공급 거부)

주택 제공 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합당한 주거 공간을 (일반 규칙의 변경 또는 예외 적용) 제공하는 것 (예를 들어COVID-19에 감염된 후 임시로 생활지원 시설의 1인실에 주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주택 공급 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거주자와 방문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안면 마스크를 포함해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권장되거나 요구되는 공공 안전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 이웃들에게 주거 지역 내에 COVID-19 확진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 (그러나 이름, 아파트 번호 또는 확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타 정보는 공개할 수 없음)
  • 세입자 또는 입주 신청자가 COVID-19 감염,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사실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권장하는 것 (그러나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없음)
  • 건강 상태 또는 장애로 인해 편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요청하는 것 (하지만 진단 또는 장애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청할 수 없음)

주택 공급 차별 불만 제출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 (The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는 공정 주택법 집행을 담당하는 연방 기관입니다. 주택 공급 차별을 경험했다고 생각되면 HUD의 공정 주택 및 평등 기회 사무소에 이메일, 전화 (800-669-9777 / TTY : 800-877-8339) 또는 우편으로 불만을 제출하십시오. HUD 웹 사이트 에서 다국어 불만 제출 양식에 대한 링크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HUD 웹사이트의 이 페이지 (Learn About the FHEO Complaint and Investigation Process)는 불만 제출 및 조사 절차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주택 공급 차별 불만은 차별적 주택 공급 관행이 발생했거나 종료된 후 1년 내에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지만 가능한 빨리 불만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및 지원처

HUD.gov 에서 소비자 친화적 형식의 공정 주택법 (Fair Housing Act)이 말하는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차별을 받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까? HUD는 주택 공급 차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가지 예를 제공합니다. (Examples of Housing Discrimination)

HUD에 불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집주인을 상대로 차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Nolo 법률 정보 웹사이트 (Nolo legal information website)에서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변호사 고용과 관련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으십시오.

HUD의 세입자 권리 웹페이지 (Tenant Rights webpage) 에서 해당 주를 클릭해 지역 공정 주택 및 세입자 권리 단체를 찾으십시오. 이들 그룹은 세입자가 차별을 받았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세입자의 옵션에 대해 조언해 줍니다 (Housing Counseling).

Published / Reviewed Date

Published: July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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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이 안내서는 컨수머 액션 (Consumer Action)의 COVID-19 교육 프로젝트의 일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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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Rights   ♦   COVID-19 Pandemic   ♦   Discrimination   ♦   Housing   ♦   Discrimination   ♦   Tenant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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